기흥고등학교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용료 징수규정

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중 재산관리관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에게 위임된 각종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징수금액)

①학교장이 정하는 학교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외의 실비 징수금액은 〔별표1〕과 같다. 다만 사용자 자의에 의한 과납의 경우에는 그 전액을 사용료 등으로 한다.
②사용료 및 실비는 현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.

제3조(학교시설의 개방 방법)

학교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 ·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.

제4조(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)

①개방시설은 일반교실 · 특별교실, 시청각실, 체육관, 강당, 운동장,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.
②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1.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
  • 2.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

  • 3.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
  • 4.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
③학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.
  • 1.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

  • 2.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  • 3.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

제5조(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)

①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 · 시기, 사용료 감면 · 반환 등에 대하여는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?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설 사용의 신청)

각종 시설(운동장 및 강당, 체력단련실은 별지2호의 신청서 를 사용하여 문화복지부서에 제출)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7일전까지 별지1호의 ‘시설사용신청서’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, 담당자는 그 승낙여부를 사용예정 5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
제7조(당직자의 임무)

당직자는 시설사용자의 사용실태를 관찰하여 사용상의 주의가 지켜지도록 하여야 하며, 사용자의 위해 행위 등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교육행정실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시행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.

【별표】

각종 사용료 징수금액 (제22조 제2항 관련)

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(단위 : 원)

시설명 사 용 료 비 고
2시간 까지 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 반 교 실 5,000 10,000 15,000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
특별교실
20,000 30,000 40,000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 20,000 30,000 40,000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 동 장 일반 10,000 20,000 30,000  
인조·천연잔디 20,000 30,000 60,000  
수 영 장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 
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(단위 : 원)

시설명 사 용 료 비 고
2시간 까지 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 반 교 실 10,000 20,000 30,000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
특별교실
40,000 60,000 80,000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 40,000 60,000 80,000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 동 장 일반 20,000 40,000 60,000  
인조천연잔디 40,000 60,000 120,000  
수 영 장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 
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